eClinicalWorks 전자의무기록 FCA: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자 약 3,000만 달러 내부고발 보상

작성·감수: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미시간·조지아·뉴욕·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 한국어 상담

마지막 법률검토일: 2026년 10월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미국 False Claims Act와 관련 절차, 금액,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별 사실관계, 관할,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Case Summary)

항목	내용
회사	eClinicalWorks (ECW)
정부 프로그램	Medicare·Medicaid EHR Incentive Program
Alleged Fraud Type	EHR certification 허위 (certification representations가 실제 기능과 다름)
Settlement	$155 million
Relator	Brendan Delaney
Relator 직책	Software technician (소프트웨어 기술자) — DOJ 확인
Approximate Relator Award	약 $30 million (약 3,000만 달러, approximate)
DOJ Intervention	Yes (예)
Defendant Admission	Civil settlement는 책임 인정(liability determination)이 아님
Retaliation	I cannot confirm this.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 사건은 software technician Brendan Delaney가 eClinicalWorks(ECW)를 상대로 qui tam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qui tam은 False Claims Act에 따라 내부고발자(relator)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이 사건에 개입(intervened)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전통적인 의료기관(provider)이 아니라 전자의무기록(EHR) 소프트웨어 회사가 피고였다는 점으로, 의료기관 직원이 아닌 healthcare IT 종사자도 False Claims Act relator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정부가 주장한 혐의(allegations)와 공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이 위법을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나요?

미국 정부는 eClinicalWorks의 EHR 소프트웨어가 certification requirement(인증 요건)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certification을 취득했고, 의료기관(healthcare providers)이 그 certified product를 사용해 연방 EHR incentive payments(연방 전자의무기록 인센티브 지급)를 청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허위청구(false claims)로 연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billing 조작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certification representations(인증 관련 표현)가 실제 product functionality와 달랐고, 그 certified product가 정부가 지급하는 incentive 청구의 전제가 됐다는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모두 정부의 주장(allegations)이며, eClinicalWorks가 위법을 자백했거나 법원이 책임을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문제였나요?

정부가 certification 관련 문제로 지목한 소프트웨어 기능(functionality)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거론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쟁점들이며, 각 항목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Hardcoded drug codes (하드코딩된 약물 코드)
• Audit-log 이슈 (감사 로그 관련 문제)
• Drug-interaction 기능 (약물 상호작용 기능)
• Diagnostic-imaging 기능 (진단 영상 기능)
• Data portability / interoperability (데이터 이식성 / 상호운용성)

내부고발자는 누구였나요?

이 사건의 qui tam relator는 Brendan Delaney입니다. DOJ가 확인한 그의 공식 직책은 software technician(소프트웨어 기술자)으로, 그는 eClinicalWorks의 EHR 소프트웨어 기능과 구현(implementation)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DOJ primary source로 확인되는 사실은 Delaney의 직책(software technician)과 그가 제기한 qui tam action의 존재입니다.

Relator 측 공개자료에 따르면 Delaney는 Rikers Island 의료 관련 EHR implementation(전자의무기록 구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문제를 접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Rikers Island 관련 발견 경위는 Relator 측 공개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DOJ primary source로 확인된 사실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DOJ는 사건에 개입했나요?

예(Yes). 미국 법무부(DOJ)는 이 사건에 개입(intervened)했습니다. 정부가 qui tam 사건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소송의 주도권을 갖고 사건을 추진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의 개입과 그 이후의 settlement는 법원이 책임을 판정하거나 eClinicalWorks가 위법을 자백한 것과는 다릅니다.

내부고발자는 얼마를 받았나요?

Software technician Brendan Delaney는 약 $30 million(약 3,000만 달러)의 relator award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approximate(근사치)로 표기해야 하며, 공개된 정확한 달러 금액이 아니므로 임의의 정밀한 숫자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전체 settlement 금액($155 million)과 relator가 받은 보상(relator award)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는 책임을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주장한 allegations를 해결(resolve)하기 위한 civil settlement로 마무리됐으며, civil settlement는 liability determination(책임 판정)이 아니었습니다. eClinicalWorks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책임을 판정하거나 회사가 위법을 자백한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eClinicalWorks가 사기를 저질렀거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종의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healthcare software와 EHR certification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실제 product functionality와 정부에 제출된 certification representations의 차이를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Software enginee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QA tester (품질보증 테스터)
• Product manager (제품 관리자)
• EHR implementation consultant (EHR 구축 컨설턴트)
• Certification specialist (인증 담당자)
• Healthcare IT employee (의료 IT 직원)
• Interoperability engineer (상호운용성 엔지니어)
• Customer support engineer (고객지원 엔지니어)
• Compliance employee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Government-certification employee (정부 인증 담당자)

이런 위치에서 소프트웨어의 certification 또는 functionality가 실제와 다르게 정부 지급과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CA 전반에 대한 설명은 미국 허위청구법(FCA)·Qui Tam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Brendan Delaney는 어떤 직업이었나요?

Brendan Delaney의 DOJ가 확인한 공식 직책은 software technician(소프트웨어 기술자)입니다. 그는 eClinicalWorks의 EHR 소프트웨어 기능·구현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EHR certification 관련 allegations를 제기한 qui tam relator였습니다. 발견 경위의 세부 사항은 Relator 측 공개자료에 따른 것이며 DOJ primary source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ClinicalWorks 내부고발자는 얼마를 받았나요?

Software technician Brendan Delaney는 약 $30 million(약 3,000만 달러)의 relator award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approximate(근사) 금액이며 정확한 달러 금액으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eClinicalWorks는 관련 EHR certification allegations를 $155 million에 해결했습니다.

Healthcare software 회사도 FCA liability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의료기관(provider)이 아니더라도 healthcare software 회사가 EHR certification 또는 functionality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허위청구로 연결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미국 정부가 주장하면 False Claims Ac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ClinicalWorks 사건이 그러한 예이며, 이는 정부의 allegations를 해결한 것으로 책임 인정이 아닙니다.

EHR certification을 잘못 받으면 왜 정부지급과 연결되나요?

미국 정부는 certification requirement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소프트웨어가 certification을 취득했고, 의료기관이 그 certified product를 사용해 연방 EHR incentive payments를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certification의 정확성이 정부가 지급하는 incentive 청구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False Claims Act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Software engineer도 qui tam relator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ClinicalWorks 사건의 relator는 software technician이었습니다. software engineer, QA tester, product manager, EHR implementation consultant, certification specialist 등 healthcare IT 직군은 실제 product functionality와 정부에 제출된 certification representations의 차이를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최가람 변호사는 복잡한 상업·기업 소송(complex commercial litigation)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온 litigation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 의료 프로그램 관련 허위청구와 qui tam 사건의 청구 구조, 증거, 절차 문제를 한국어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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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software, EHR implementation, testing 또는 certification 업무를 하면서 실제 product functionality와 정부에 제출된 certification representations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FCA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모든 증거를 직접 수집하려 하지 말고 먼저 False Claims Act 사건 가능성을 비밀리에 상담하십시오. 환자 medical records, PHI, trade secrets 또는 회사 confidential documents를 새로 복사하거나 반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알고 있거나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먼저 사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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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rimary Source)

• DOJ(미국 법무부) 발표
• U.S. Attorney's Office (District of Vermont)
• Settlement Agreement
• 공개된 정부 자료

※ “Relator 측 공개자료”는 Delaney의 발견 경위(Rikers Island EHR implementation 등) 등 DOJ primary source에 없는 사실의 보조자료로만 사용했으며, 그러한 세부 사항은 DOJ 자료로 확인된 사실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DOJ 발표, 연방법(U.S. Code),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언급된 합의·사건에서 Choe & Mateo PLLC가 당사자를 대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책임 인정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미국 False Claims Act 및 관련 내부고발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False Claims Act 사건은 first-to-file rule, public-disclosure bar, original-source 요건, 소멸시효, 정부 자금과의 연결성 및 청구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 환자정보 또는 기밀정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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