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브로커 때문에 투자손실을 입었다면 — FINRA 중재 및 투자자 청구 안내

증권 브로커·금융자문사(financial advisor)·brokerage firm 때문에 손실을 본 투자자를 위한 한국어 안내 · 미국 전역

작성·감수: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미시간·조지아·뉴욕·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 한국어 상담

마지막 법률검토일: 2026년 8월

중요: 단순히 투자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브로커의 위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FINRA 역시 투자손실 자체가 반드시 브로커의 misconduct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FINRA 규칙·SEC guidance·통계는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 적용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INRA 중재란 무엇인가?

FINRA 중재는 투자자와 FINRA 회원 증권회사 또는 등록 브로커 사이의 투자 관련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arbitrator)에게 제출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FINRA Rule 12200은 고객과 FINRA 회원사 또는 associated person 사이의 분쟁이 그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되고, 중재계약이 존재하거나 고객이 FINRA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FINRA 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많은 투자계좌 계약에 FINRA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투자자 분쟁은 일반 법원 소송이 아니라 FINRA 중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를 “Plaintiff”라고 부르지만 FINRA 중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 투자자 = Claimant
• 브로커 또는 brokerage firm = Respondent
• 소장에 해당하는 문서 = Statement of Claim
• 판결에 해당하는 결정 = Arbitration Award

일반적으로 “FINRA plaintiff case”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중재 용어는 claimant입니다.

어떤 경우에 증권 브로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투자손실 자체가 아니라, 브로커나 증권회사의 행위가 문제입니다. 2026년까지 FINRA 고객 중재에 실제로 자주 등장한 controversy category에는 negligence, breach of fiduciary duty, failure to supervise, misrepresentation, breach of contract, omission of facts, suitability, fraud, Regulation BI 위반, Blue Sky law 위반, elder abuse 및 unauthorized trading 등이 포함됩니다.

1. 부적절하거나 고객에게 맞지 않는 투자권유 (Unsuitable Recommendation / Reg BI)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원금보전을 원하는 고객에게 투기적 상품을 권하거나, 곧 사용할 자금을 비유동성 투자에 넣거나, 투자경험이 거의 없는 고객에게 복잡한 옵션·structured product를 추천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retail customer에 대한 recommendation에는 Reg BI가 중요한 기준이며, SEC는 브로커가 해당 투자의 risk·reward·cost를 이해하고 고객의 투자 프로필(나이, 재정상황,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기간, 유동성 필요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추천이 고객의 best interest에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기준(예: FINRA Rule 2111 또는 Reg BI)은 거래 시기와 고객·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2. Regulation Best Interest 위반 (브로커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경우)

Reg BI는 단순히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규정이 아닙니다. SEC는 Reg BI가 Disclosure Obligation, Care Obligation, Conflict of Interest Obligation, Compliance Obligation의 네 가지 component obligation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브로커가 높은 수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비싸거나 위험한 상품을 추천했는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투자대안을 고려했는지, 중요한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설명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Reg BI 위반이 곧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손해는 사건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3. 과도매매 / Churning / Excessive Trading

며칠·몇 주마다 계속 사고팔게 하거나, 주식을 팔고 바로 다른 상품을 사게 하거나, 비슷한 상품 사이를 반복 교체하거나, 투자성과보다 commission과 transaction cost가 지나치게 큰 경우 excessive trading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INRA는 excessive trading을 고객의 best interest가 아닌 수준의 거래로, churning은 사기 의도 또는 고객의 이익에 대한 reckless disregard를 동반한 excessive trading으로 설명합니다. Reg BI의 Care Obligation도 개별 거래뿐 아니라 일련의 추천 거래 전체가 excessive하지 않은지 보도록 요구합니다. “브로커가 계좌를 너무 많이 거래했습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4. 집중투자 / Overconcentration

한 종목이나 특정 산업에 자산 대부분을 투자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여러 REIT를 사거나, 은퇴자금 상당 부분을 structured note에 넣는 등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INRA는 concentration risk를 특정 투자·자산군·시장 부분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이상이면 무조건 위법” 같은 임의의 기준은 없으며, 계좌 전체 구조와 고객의 재산·목적·위험감수능력·투자기간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5. 허위진술 / Misrepresentation

“원금을 잃을 수 없다”, “은행 CD와 비슷하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 “거의 위험이 없다”, “배당이 보장된다”처럼 투자상품의 중요한 특성이나 위험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실제 수수료나 lock-up period를 다르게 설명한 경우 misrepresentation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Misrepresentation은 FINRA 고객 중재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controversy type 중 하나입니다.

6. 중요사실 누락 / Omission of Material Facts

허위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수수료, 조기상환·redemption 제한, 비유동성, 레버리지, 원금손실 가능성, issuer·product risk, 브로커가 받는 compensation, 이해상충, lock-up, secondary market 부재 등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g BI의 Disclosure Obligation은 고객관계의 중요한 조건 및 recommendation과 관련된 중요한 이해상충 등에 대한 full and fair disclosure를 요구합니다.

7. 무단매매 / Unauthorized Trading

“브로커가 저한테 묻지도 않고 주식을 샀습니다”와 같은 상황입니다. FINRA Rule 3260에 따르면 discretionary authority를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고객의 사전 서면승인과 회사의 서면 승인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non-discretionary account에서 고객 동의 없이 브로커가 거래한 경우 중요한 red flag가 될 수 있습니다.

8. 감독실패 / Failure to Supervise

이 부분은 개인 브로커뿐 아니라 brokerage firm을 상대로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FINRA Rule 3110은 회원사에 associated person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합리적으로 설계된 supervisory system과 written supervisory procedures를 요구합니다. 반복되는 고객 complaint를 회사가 무시하거나, 과도매매·concentration·비정상 거래의 red flag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브로커 개인뿐 아니라 그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감독한 brokerage firm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Rule 3110 위반 자체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적용 법률과 구체적 청구원인은 사건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9. 사기 / Fraud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 판매, 투자자금 사용처에 관한 허위설명, 투자자금의 개인적 유용, fictitious account statement, 투자수익 조작, 위험·손실의 고의적 은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raud 역시 FINRA 고객 중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controversy type입니다.

10. Selling Away / 사적 증권거래

브로커가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며 private placement, promissory note, private company,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회사 밖 투자를 권유한 경우입니다. FINRA Rule 3280은 associated person이 private securities transaction에 참여하는 것을 규율합니다.

11. 마진거래 손실 / Margin Abuse

보수적 투자를 원한 고객에게 margin을 사용하게 하거나, 과도한 margin loan, margin interest·거래비용 누적, 급락장에서의 forced liquidation, leverage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margin 전략 권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g BI 분석에서는 투자전략의 위험·비용, 고객의 재정상황, 유동성 필요와 위험감수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2. 고령 투자자 금융착취 / Elder Financial Abuse

고령 고객에게 지나치게 복잡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은퇴자금 대부분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객에게 반복 거래를 유도하거나, 브로커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경우입니다. 2026년 FINRA 고객 중재 통계에서도 Elder Abuse가 별도 controversy category로 집계됩니다. 구체적인 elder abuse 청구는 적용 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계약위반 / Breach of Contract

고객계약, account agreement, investment objective, discretionary agreement, brokerage relationship terms 및 기타 서면 약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reach of Contract 역시 FINRA가 집계하는 주요 고객 중재 controversy category 중 하나입니다.

14. 과실 / Negligence 및 신인의무 위반 / Breach of Fiduciary Duty

2026년까지 FINRA 고객 중재 통계상 negligence와 breach of fiduciary duty는 가장 많이 등장한 controversy category에 속합니다. 다만 모든 broker-customer 관계에서 동일한 범위의 fiduciary duty가 자동으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브로커가 수행한 역할, 계좌 유형, 적용 법률 및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법적 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투자상품

2026년 FINRA 고객 사건에서 집계된 상품에는 common stock뿐 아니라 private equities, REITs, options, mutual funds, ETFs, structured products, limited partnerships, bonds, annuities, cryptocurrency 및 variable annuities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품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Structured Notes / Non-Traded REIT / Private Placement
• Alternative Investment / Options / Leveraged ETF
• Variable Annuity / Promissory Notes / High-Yield Bonds
• Cryptocurrency 투자권유 / Penny Stocks / Limited Partnerships / Oil & Gas / Private Equity

중요한 점: 특정 상품이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브로커에게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객에게 그 상품을 추천한 이유, 고객의 상황과 위험감수능력, 상품의 위험·비용에 대한 설명, 포트폴리오 내 비중 및 브로커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로커 개인뿐 아니라 증권회사도 책임질 수 있나?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개별 financial advisor뿐 아니라 brokerage firm의 recommendation, supervision, compliance 및 sales practice와 관련된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INRA Rule 3110은 회원사에 associated persons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supervisory system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누가 거래를 권유했는지, 어느 회사 소속이었는지, 회사가 해당 상품을 승인했는지, supervisor가 누구였는지, 회사 내부 surveillance에서 red flag가 발생했는지, 동일 broker에 다른 complaint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rokerCheck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FINRA BrokerCheck에는 broker와 firm의 registration history 및 일정한 customer complaints, arbitration awards, disciplinary events 등의 disclosure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complaint나 allegation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당 allegation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확인할 사항에는 CRD 번호, 현재·과거 고용 brokerage firm, customer dispute disclosures, pending arbitration, settlements, arbitration awards, regulatory actions, employment terminations 및 반복되는 유사 allegation 등이 포함됩니다. FINRA도 한 건의 complaint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 complaint가 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FINRA에 complaint를 하는 것과 FINRA 중재는 다르다

FINRA에 브로커를 신고한 것과 투자손실에 대한 FINRA 중재청구를 제기한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FINRA Complaint — 규제기관에 misconduct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FINRA Arbitration — 투자자가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broker/brokerage firm을 상대로 claim을 제기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FINRA는 regulatory complaint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FINRA의 regulatory action이 투자자에게 돈이나 증권을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별도의 손해회복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FINRA 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나?

1단계 — 사건 검토. brokerage statements, confirmations, account opening documents, investment profile, risk tolerance, 투자상품 설명자료, 이메일·문자·카카오톡, 녹취, broker의 presentation, 세금자료, 투자 전후 자산현황, BrokerCheck 등을 검토합니다.

2단계 — Statement of Claim 제출. Claimant는 FINRA에 Statement of Claim을 제출하며, 분쟁의 내용·당사자·청구규모 등을 포함하고 supporting documents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Respondent의 Answer. FINRA의 현재 절차 안내에 따르면 respondent는 일반적으로 claim이 송달된 후 45일 이내에 Answer를 제출합니다.

4단계 — 중재인 선정. 당사자들은 FINRA가 list-selection algorithm으로 생성한 arbitrator 명단을 이용해 strike 및 ranking 절차를 거쳐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현재 청구금액이 $50,000 이하이면 simplified arbitration 및 1인 중재인, $50,000 초과 $100,00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1인 중재인, $100,000 초과이거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3인 패널 구조가 적용됩니다.

5단계 — Discovery. FINRA의 Discovery Guide에는 customer case에서 firm/associated persons가 제공할 자료와 customer가 제공할 자료의 Document Production List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discovery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예를 들어 FINRA Rule 12507은 일반적인 interrogatories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6단계 — Settlement 또는 Mediation. 많은 사건이 final hearing 전에 합의됩니다. 최근 FINRA 통계에서도 상당수의 arbitration이 직접 합의 또는 mediation을 통해 종료되며, 이 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단계 — Final Hearing. 합의되지 않으면 hearing에서 양측이 증거와 증언을 제시하며, FINRA는 hearing을 대면, video conference 또는 경우에 따라 telephone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8단계 — Arbitration Award. 중재인은 evidence와 testimony를 검토하고 award를 내립니다. FINRA arbitration award는 binding하며 FINRA 내부 appeal 절차는 없고, 법원에서 award를 vacate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FINRA는 arbitration award를 Arbitration Awards Online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합니다.

FINRA 중재는 얼마나 걸리나?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수, discovery 범위, 합의 여부 및 hearing 일정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FINRA는 settlement로 종료되는 arbitration은 약 1년, hearing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통상 약 1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페이지의 마지막 검토일 기준).

FINRA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FINRA Rule 12206은 원칙적으로 claim을 발생시킨 occurrence 또는 event로부터 6년이 지난 claim은 FINRA arbitration에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건에 6년의 statute of limitations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FINRA Rule 12206은 6년 eligibility rule을 규정하는 동시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별도의 statute of limitations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청구기한은 매우 fact-specific합니다. FINRA의 6년 eligibility rule 외에도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연방법 또는 주법상의 더 짧은 statute of limitations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손실을 발견했다면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INRA 사건은 6년 안에만 제기하면 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

사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relief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손실에 대한 compensatory damages, 특정 상황에서 rescission 또는 rescission-type damages, 잘못 부과된 commissions·fees, 이자, applicable law가 허용하는 경우 attorney's fees, 사건에 따라 punitive damages 또는 statutory remedies, 그리고 비용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underlying cause of action, 적용 법률, 증거 및 arbitrator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손실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 & 바로 확인할 사항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고, 삭제하지 마십시오.

• 월별·분기별 brokerage statements, trade confirmations, account opening documents
• 투자목표 및 risk tolerance 관련 문서, discretionary authority 문서
• broker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기타 메신저
• 투자 설명자료, prospectus,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structured note term sheet
• 녹취 또는 상담 메모, broker가 수익·위험에 관해 말한 내용의 메모
• 세금보고서, 손실을 발견한 시점의 기록, 회사에 보낸 complaint와 회사의 답변, BrokerCheck report

또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브로커와 brokerage firm의 정확한 이름 확인, BrokerCheck에서 CRD 및 disclosure 확인, 모든 account statement 저장, 이메일·문자·카카오톡 삭제 금지, 언제 어떤 recommendation을 받았는지 chronology 작성, 본인이 브로커에게 설명했던 투자목표와 risk tolerance 기록, 회사에 이미 complaint했다면 complaint와 response 보관, 세금손실과 실제 economic loss 구분, 가능한 청구기한의 조기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투자에서 돈을 잃으면 브로커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손실만으로 브로커의 misconduct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절한 recommendation, 허위설명, 중요사실 누락, 무단거래, 과도매매, 집중투자 또는 감독실패 등이 손실과 관련되어 있다면 FINRA 중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INRA 역시 투자 가치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misconduct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FINRA 중재는 소송인가요?

일반 법원 소송은 아닙니다. FINRA가 운영하는 dispute resolution forum에서 arbitrator가 분쟁을 결정하는 중재절차입니다. 많은 투자계좌 계약에 FINRA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투자자 분쟁은 법원 소송이 아니라 FINRA 중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 회사도 같이 책임질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Brokerage firm 자체의 recommendation, supervision 및 compliance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FINRA Rule 3110은 회원사에 associated persons의 활동에 대한 supervisory system을 요구합니다.

제 허락 없이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Non-discretionary account에서 고객 동의 없이 거래했다면 unauthorized trading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INRA Rule 3260은 discretionary authority 행사에 고객의 사전 서면승인 및 회사 승인 등을 요구합니다.

브로커가 계속 사고팔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거래의 빈도, 비용, 계좌규모, 투자목표와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excessive trading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g BI의 Care Obligation은 개별 거래뿐 아니라 일련의 추천 거래가 전체적으로 excessive하지 않은지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FINRA에 complaint를 제출하면 투자금을 돌려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FINRA는 regulatory complaint를 조사할 수 있지만 규제조치가 투자자의 손실을 직접 회복시켜 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명시합니다. 손해회복을 원하는 투자자는 arbitration이나 다른 법적 수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FINRA arbitration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FINRA Rule 12206에는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 원인이 된 occurrence 또는 event로부터 6년의 eligibility rule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statute of limitations는 더 짧을 수 있으므로 “6년이 남았다”고 단순히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손실을 발견했다면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INRA 중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FINRA는 현재 hearing까지 진행되는 arbitration의 일반적 기간을 약 16개월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수, discovery 범위, 합의 여부 및 hearing 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FINRA 사건에도 discovery가 있나요?

네. FINRA에는 customer arbitration을 위한 Discovery Guide 및 presumptively discoverable document lists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discovery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예를 들어 일반적인 interrogatories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BrokerCheck에 complaint가 있으면 그 브로커가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BrokerCheck에는 해결되지 않았거나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allegation도 표시될 수 있으므로 개별 disclosure와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rokerCheck에 같은 종류의 complaint가 여러 건 있으면 중요한가요?

사건을 평가할 때 확인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FINRA도 complaint가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지, 언제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살펴보도록 안내합니다.

Structured note 손실도 FINRA 사건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structured note라는 상품명 자체가 아니라 recommendation 당시 고객의 투자프로필, 위험·수익·비용, 유동성, concentration 및 disclosure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Structured products는 FINRA 고객 중재에서 실제로 집계되는 security category입니다.

REIT나 private placement도 해당되나요?

사건에 따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FINRA 통계에도 REIT와 private equities 등과 관련된 고객 사건이 별도 상품 카테고리로 집계됩니다.

중재 결정에 항소할 수 있나요?

FINRA 자체의 내부 appeal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arbitration award를 vacate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FINRA award는 공개되나요?

FINRA는 arbitration awards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며 이름, case number, 날짜 및 keyword 등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겼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브로커의 현재 고용상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recommendation 또는 transaction 당시 어떤 firm과 연관되어 있었는지, 어떤 parties가 FINRA jurisdiction과 arbitration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계좌를 닫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좌를 닫았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의 투자손실 청구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FINRA eligibility rule과 적용되는 statutes of limitations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최가람 변호사는 복잡한 상업·기업 소송(complex commercial litigation)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온 litigation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litigation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 브로커·brokerage firm을 상대로 한 FINRA 투자자 청구(FINRA arbitration)의 청구 구조, 증거, 절차 문제를 한국어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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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브로커 또는 financial advisor 때문에 투자손실을 입으셨습니까? 투자손실이 단순한 시장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 broker recommendation, unauthorized trading, excessive trading, concentration, misrepresentation 또는 supervisory failure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계좌기록과 communications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FINRA 중재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가능하면 최근 brokerage statement, 문제가 된 투자상품 이름, broker·financial advisor·brokerage firm 이름, 주요 이메일·문자·카카오톡, 투자 시기와 손실을 발견한 시기 등을 준비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FINRA 투자손실 사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646) 397-9848
이메일: info@choemat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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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고자료: FINRA Code of Arbitration Procedure for Customer Disputes, FINRA Rule 12200, 12206, 12401, 12506, 12507, 3110, 3260, 3280, FINRA BrokerCheck, FINRA Arbitration Process 및 Dispute Resolution Statistics, SEC Regulation Best Interest 및 SEC Reg BI Staff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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