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Dog Bite 사건에서 Strict Liability와 흉터 피해가 중요한 이유

요약 — 미시간 dog bite는 일반 negligence와 달리 strict liability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MCL 287.351). 다만 이 strict liability는 ‘물린 경우(bite)’에만 적용되며, 개가 뛰어올라 넘어뜨린 비-물림 부상은 common-law strict liability(위험성 인지)나 negligence로 다뤄야 합니다.

안내 —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Choe & Mateo PLLC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미시간 개인상해 사건 전반에 대한 안내는 미시간 한국어 개인상해 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는 미시간 개물림(dog bite) 변호사 페이지 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시간 dog bite는 왜 strict liability인가요?

피해자가 public property에 있거나 lawfully private property에 있었고 provocation 없이 개에게 물렸다면, dog owner는 MCL 287.351에 따라 strict liability를 질 수 있습니다. 개가 예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첫 번째 bite라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린 경우’에만 strict liability가 적용되나요?

네. 미시간의 dog-bite strict liability(MCL 287.351)는 ‘bites only’, 즉 물린 부상에만 적용됩니다. 개가 뛰어올라 넘어뜨리는 등 비-물림(non-bite) 부상은 strict liability가 아니라, owner가 개의 위험한 성향을 알았다는 common-law strict liability 또는 negligence로 다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시간 개물림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lawful presence였는지, provocation이 있었는지
dog owner·keeper/custodian이 누구인지, homeowner/renter insurance가 있는지
leash law violation, animal control report, prior aggressive behavior

어린이와 얼굴 흉터는 왜 중요한가요?

어린이가 물려 얼굴·목·손·팔에 흉터가 남으면 damages 분석이 복잡해집니다. emergency treatment, stitches, plastic surgery·scar revision, infection, nerve damage, psychological trauma, permanent scarring, future treatment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시간 개인상해 청구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3년 SOL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og owner 정보, 부상 사진(시간 경과에 따른 흉터 포함), animal control·police report, medical·plastic surgery·counseling records, insurance 정보를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개가 처음 문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네. 미시간은 lawful presence·무 provocation이면 첫 bite라도 strict liability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MCL 287.351).

개가 뛰어올라 넘어뜨린 경우도 strict liability인가요?

아닙니다. 물림이 아닌 부상은 strict liability 대상이 아니며, common-law strict liability(위험성 인지)나 negligence로 다뤄야 합니다.

어린이 얼굴 흉터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scar revision, 심리적 trauma, 영구 흉터·향후 치료가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개물림 사건을 한국어로 검토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미시간 개인상해 사건에서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이유

미시간 개인상해 사건은 No-Fault insurance, PIP benefits, serious impairment threshold, premises liability, comparative fault, medical records, causation, future medical expenses, pain and suffering damages 등 여러 쟁점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Choe & Mateo PLLC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Garam Choe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치료 기록, 보험회사 대응, 손해배상 쟁점, 합의 전략,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교통사고, 트럭 사고, slip and fall, dog bite, medical malpractice, wrongful death, 또는 serious injury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최가람 변호사 소개

설립 파트너 — Choe & Mateo PLLC

학력: J.D.,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영어, 한국어

최가람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을 다루는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Choe & Mateo를 설립하기 전에는 여러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로펌에서 근무하며 증권, 기업, 반독점 문제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를 대변했습니다.

소송 업무 외에도, 가람 변호사는 미국 내 사내 변호사를 두지 않은 외국계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외부 법률고문(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기업, 고용, 규제 전반에 걸친 일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경영진이 미국 시장을 자신 있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학 대학원 재학 중에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청에서 사이버 범죄 및 신원 도용 사건의 기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규제청(FINRA)에서도 근무하며 금융 회사와 그 관련자들에 대한 법 집행 조치를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는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법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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