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a Psychiatric 심리치료 허위청구 사건: 내부고발자 합의금 17.5% 보상

작성·감수: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미시간·조지아·뉴욕·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 한국어 상담

마지막 법률검토일: 2026년 8월

핵심 답변 — Nova Psychiatric Services, Patriot Eldercare 및 소유자 Alexandra Accardi, M.D.는 임상의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psychotherapy 및 medication-management 서비스를 Medicare, Medicaid 및 Massachusetts Group Insurance Commission에 청구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DOJ는 내부고발자(relator)가 합의금의 17.5%를 받는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달러 지급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Nova·Patriot·Accardi는 합의의 기초가 되는 특정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했으며, COO Miguel Saravia는 별도 형사사건에서 healthcare fraud 혐의에 guilty plea를 했습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미국 False Claims Act와 관련 절차, 금액,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별 사실관계, 관할,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핵심 정보

피고: Nova Psychiatric Services, Patriot Eldercare, 소유자 Alexandra Accardi, M.D.
관련 프로그램: Medicare, Medicaid, Massachusetts Group Insurance Commission
주장된 부정행위: 임상의가 수행하지 않은 psychotherapy·medication-management 서비스 청구(services not rendered)
총 합의금: 140만 달러
확인된 내부고발자 보상: 합의금의 17.5%
정확한 지급액: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confirm this)
책임 인정 여부: Nova·Patriot·Accardi가 합의의 기초가 되는 특정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 수용 — COO Miguel Saravia는 별도 형사 healthcare fraud guilty plea(징역형·restitution 명령)
사건 상태: 민사 합의(사실 인정 포함) 및 관련 형사 guilty plea

※ DOJ가 발표한 140만 달러가 반올림된 합의금일 수 있어, 17.5%를 곱한 금액을 "정확한 보상액"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관할법원은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사건은 qui tam 소송으로 시작되었고, Nova Psychiatric Services, Patriot Eldercare 및 소유자 Alexandra Accardi, M.D.는 임상의가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psychotherapy 및 medication-management 서비스를 Medicare, Medicaid 및 Massachusetts Group Insurance Commission에 청구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허위청구 구조

DOJ에 따르면, COO Miguel Saravia는 정식 billing department와 별도로 independent contractor들에게 청구를 변경하고, 임상의가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의 billing code를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services not rendered)를 정부 프로그램에 청구하는 것은 허위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내부고발자는 누구였고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relator)가 제기한 qui tam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정부 자료에서는 relator의 구체적인 직책이나 신원, 정보를 알게 된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리치료·medication-management의 실제 수행 여부와 billing code 추가를 아는 사람은 관련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직종의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나

Behavioral-health clinician과 biller
Revenue-cycle 및 claims-processing 직원
정신과·behavioral health billing을 다루는 외부 contractor
실제 서비스 수행 여부를 아는 임상 직원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의 billing code가 추가된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CA 전반에 대한 설명은 미국 허위청구법(FCA)·Qui Tam 안내를 참고하세요.

DOJ 개입과 합의금·내부고발자 보상

Nova, Patriot 및 Accardi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4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DOJ는 relator가 합의금의 17.5%를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달러 지급액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DOJ가 발표한 140만 달러가 반올림된 합의금일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17.5%를 곱한 특정 금액을 "정확한 보상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보상비율(합의금의 17.5%)이며, 구체적 지급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책임을 인정했나

이 사건은 다른 여러 합의사건과 달리, 피고 중 일부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Nova, Patriot 및 Accardi는 합의의 기초가 되는 특정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했습니다. 또한 COO Miguel Saravia는 별도 형사사건에서 healthcare fraud 혐의에 대해 guilty plea를 했고 징역형과 restitution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는 민사합의에서의 사실 인정과 형사 guilty plea가 함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복 또는 내부신고 사실

DOJ는 직원들이 해당 billing practice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행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부 자료에서 특정 relator에 대한 보복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보복·해고 사실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의료업계 종사자를 위한 실무적 교훈

behavioral health와 정신과 billing에서는 실제로 수행된 서비스만 청구해야 하며, 외부 billing contractor가 관여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책임은 남습니다.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회사의 인식(knowledge)과 관련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billing 변경 지시와 내부 문제제기 기록을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주의사항 — 상담을 위해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권한이 없는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기밀자료 또는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자료를 반출하지 마십시오. 회사 이메일·회사 전화·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현재 적법하게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먼저 변호사에게 설명하십시오. 추가 자료수집은 법률 조언을 받은 뒤 결정해야 하며, 환자건강정보(PHI)가 관련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Nova Psychiatric 사건의 내부고발자는 얼마를 받았나요?

DOJ는 relator가 합의금의 17.5%를 받는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달러 지급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은 psychotherapy code를 추가하면 FCA가 적용될 수 있나요?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services not rendered)를 청구하면 허위청구로 False Claims Ac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billing contractor가 code를 추가해도 의료기관이 책임질 수 있나요?

정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COO가 외부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청구 변경과 코드 추가를 지시했습니다. 외부 업체가 관여해도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복적인 내부신고는 FCA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직원들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는데도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면, 회사가 알고 있었는지(knowledge) 여부와 관련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의 사실인정과 형사 guilty plea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사건에서 Nova·Patriot·Accardi는 합의의 기초가 되는 특정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했고, COO Miguel Saravia는 별도 형사사건에서 healthcare fraud 혐의에 guilty plea를 했습니다. 민사 사실인정과 형사 유죄인정은 층위가 다릅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설립 파트너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복잡한 상업·기업 소송(complex commercial litigation)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온 litigation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 의료 프로그램 관련 허위청구와 qui tam 사건의 청구 구조, 증거, 절차 문제를 한국어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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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지 않은 정신건강·behavioral health 서비스 청구, medication-management 허위청구 또는 외부 billing contractor의 code 추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False Claims Act 사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환자기록과 기밀자료를 추가로 가져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여부와 비율은 사건 진행, 정부 개입 및 회수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 (646) 397-9848
이메일: info@choemat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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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S. Department of Justice(DOJ) 보도자료 및 공개된 정부 자료 — Nova Psychiatric Services·Patriot Eldercare services-not-rendered 관련 FCA 합의 및 관련 형사사건. DOJ Office of Public Affairs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