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ennium Laboratories FCA: 불필요한 약물·유전자 검사 내부고발로 총 3,183만 달러 보상

작성·감수: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미시간·조지아·뉴욕·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 한국어 상담

마지막 법률검토일: 2026년 10월

핵심 답변 — 미국 법무부(DOJ)는 2015년 10월 19일, Millennium Health(옛 Millennium Laboratories)가 대략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medically unnecessary) urine drug testing(소변 약물 검사)과 genetic testing(유전자 검사)을 Medicare·Medicaid 및 기타 연방 healthcare 프로그램에 청구했다는 allegations를 총 $256 million에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256 million은 FCA settlements $237 million(urine $227 million + genetic $10 million)과 CMS administrative resolution $19.2 million으로 구성되므로, 전체 금액을 ‘FCA 회수액’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대표 사건은 United States ex rel. McGuire v. Millennium Laboratories, Inc.이며 관련 Uehling 사건 등 여러 qui tam 소송이 함께 해결됐습니다. 여러 명의 내부고발자(relators)에게 지급된 공동 relator share는 총 $31.83 million(urine 관련 $30.35 million + genetic 관련 $1.48 million)으로, 이는 여러 relator에게 걸친 합산 금액이며 한 명이 $31.83 million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각 relator의 개별 보상액은 공개된 정부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I cannot confirm this). 합의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 인정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미국 False Claims Act와 관련 절차, 금액,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별 사실관계, 관할,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핵심 정보

회사: Millennium Health (옛 Millennium Laboratories)
대표 사건명: United States ex rel. McGuire v. Millennium Laboratories, Inc.
관련 사건: United States ex rel. Uehling v. Millennium Laboratories 외 관련 qui tam 소송들
관할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
DOJ 발표일: 2015년 10월 19일
정부 프로그램: Medicare, Medicaid, 기타 연방 healthcare 프로그램
주장된 사기 유형: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urine drug testing·genetic testing을 연방 프로그램에 청구(‘custom profiles’가 standing orders처럼 작동, 무상 point-of-care cups를 통한 improper referrals 주장, 개별 의학적 필요성 평가 없는 반복 검사)
총 Settlement: $256 million
— urine drug testing FCA settlement: $227 million
— genetic testing FCA settlement: $10 million
— CMS administrative resolution: $19.2 million
FCA settlements 합계: $237 million (전체 $256 million을 ‘FCA 회수액’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주의 — $19.2 million은 CMS 행정적 해결)
Relators: Mark McGuire(Millennium이 영업 대상으로 접촉한 병원 검사실 director), Ryan Uehling(전직 Millennium sales manager), Wendy Johnson(전직 Millennium internal auditor), Omni Healthcare Inc.
공동 Relator Award(여러 relator 합산): $31.83 million (urine 관련 $30.35 million + genetic 관련 $1.48 million) — 여러 qui tam 소송에 걸친 합산 금액
개별 Relator Award: 확인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confirm this)
Relator Share 비율: urine 15% / genetic 16.5% (각 사안의 관련 연방 회수액 기준 — $256 million 전체 기준 아님)
DOJ Intervention: Yes (일부 urine drug testing qui tam 소송에서 개입)
책임 인정 여부: 없음 (Millennium의 책임 부인 여부와 무관하게 liability determination 없음 — allegations only)
Retaliation: 확인할 수 없습니다 (I cannot confirm this)

※ 각 relator가 문제를 처음 인식하게 된 정확한 경위(precise discovery path)와 개별 relator 보상액은 공개된 정부 자료(DOJ 보도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I cannot confirm this). $31.83 million은 여러 relator에게 걸친 공동 합산액입니다.

의학적 필요성(medical necessity)과 FCA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laboratory testing(진단 검사)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근거해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주문·청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검사가 개별 필요성 평가 없이 standing orders처럼 반복 주문되거나, 무상 물품으로 의뢰가 유도되거나, 유전자 검사가 routine하게 수행되는 등 의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검사가 Medicare·Medicaid 등 연방 프로그램에 청구되면, 그 청구가 False Claims Act상 ‘허위’ 청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의 내부고발자가 각각 qui tam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relators는 Mark McGuire(Millennium이 영업을 위해 접촉했던 한 병원 검사실(hospital laboratory)의 director), Ryan Uehling(전직 Millennium sales manager), Wendy Johnson(전직 Millennium internal auditor), 그리고 Omni Healthcare Inc.입니다. 대표 사건은 United States ex rel. McGuire v. Millennium Laboratories, Inc.이고, 여기에 United States ex rel. Uehling v. Millennium Laboratories 등 관련 qui tam 소송이 함께 묶여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ssachusetts에서 해결됐습니다. 다만 각 relator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나 경로로 문제를 처음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경위(precise discovery path)는 공개된 정부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I cannot confirm this).

정부가 주장한 허위청구

정부는 Millennium이 대략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not medically necessary) urine drug testing과 genetic testing을 유도·수행하고 그 비용을 Medicare·Medicaid 등 연방 healthcare 프로그램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핵심 구조(alleged scheme)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Custom profiles’ — Millennium은 physicians에게 맞춤형 검사 프로파일(‘custom profiles’)을 홍보했는데, 정부는 그 이름과 달리 이 프로파일이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standing orders(상시 주문)처럼 작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physicians가 환자별 의학적 필요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여러 검사를 반복적으로 주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상 point-of-care urine drug test cups — Millennium은 physicians에게 무상(free) point-of-care 소변 검사 컵을 제공했는데, 정부는 이것이 physicians가 검체를 Millennium으로 보내 추가 laboratory testing을 하도록 하는 arrangement와 연결돼 improper referrals(부적절한 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Anti-Kickback Statute 문제로 제기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장(alleged)이며 법원이 위법을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Genetic testing — 정부는 Millennium의 유전자 검사가 환자별 개별 의학적 필요성 평가 없이 routine하게 수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두 정부의 주장(allegations)이며, 법원이 위법을 판정하거나 회사가 책임을 자백한 것이 아닙니다.

‘Custom profiles’와 standing orders는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laboratory testing은 원칙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근거해 의학적 필요성(medical necessity)이 있을 때 주문·청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Millennium의 ‘custom profiles’는 이름과 달리 환자별로 개별화되지 않고 standing orders처럼 작동해, physicians가 환자마다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검사 세트를 반복 주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별 평가 없이 반복된 검사가 의료적으로 불필요함에도 Medicare·Medicaid에 청구되면, 그 청구가 False Claims Act상 ‘허위’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theory입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주장이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책임을 판정한 것은 아닙니다.

Physicians에게 free testing supplies를 제공하면 Anti-Kickback Statute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부는 Millennium이 physicians에게 무상 point-of-care urine test cups를 제공하고, 그와 연결해 physicians가 확인(confirmatory) 검체를 Millennium으로 보내 추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구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Anti-Kickback Statute는 연방 healthcare 프로그램이 지불하는 의뢰(referral)를 유도하기 위해 대가(remuneration)를 제공·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며, 무상 물품도 그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ti-Kickback Statute 위반에서 비롯된 청구는 False Claims Act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free-cups arrangement는 정부가 주장한 Anti-Kickback 쟁점(alleged issue)이며, 입증되거나 법원이 판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Laboratory sales employee도 False Claims Act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relators 중에는 전직 Millennium sales manager인 Ryan Uehling, 전직 internal auditor인 Wendy Johnson, Millennium이 영업 대상으로 접촉했던 병원 검사실의 director인 Mark McGuire, 그리고 Omni Healthcare Inc.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임상 의사만이 아니라 laboratory의 영업·감사 담당자나 거래 상대방도 qui tam relator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업·감사·운영 담당자는 검사가 어떻게 홍보되고 주문되며 연방 프로그램에 청구되는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False Claims Act의 qui tam 조항은 이런 내부자나 관련자가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FCA 전반에 대한 설명은 Healthcare FCA·내부고발 안내를 참고하세요.

내부고발자는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나?

공개된 정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relator의 직책과 그 직책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까지입니다. Ryan Uehling은 전직 Millennium sales manager로서 회사의 영업 방식과 ‘custom profiles’ 홍보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Wendy Johnson은 전직 internal auditor로서 회사 내부의 청구·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Mark McGuire는 Millennium이 영업을 위해 접촉했던 병원 검사실의 director로서 Millennium의 영업 제안을 상대방 입장에서 경험했습니다. Omni Healthcare Inc.는 관련 qui tam 당사자입니다. 다만 각 relator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통해 무엇을 처음 발견했는지, 그 최초 발견 경위(precise discovery path)는 공개된 정부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I cannot confirm this) 이 페이지에서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종이 유사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laboratory(검사실)와 진단 검사의 청구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검사 주문·의학적 필요성·의뢰·청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Laboratory sales representative·sales manager(검사실 영업 담당·영업 매니저)
Medical technologist·laboratory technician(임상병리사·검사실 기술자)
Laboratory director(검사실 책임자)
Billing·coding employee(청구·코딩 담당 직원)
Internal auditor·compliance officer(내부감사·컴플라이언스 담당자)
Prior authorization·medical necessity reviewer(사전승인·의학적 필요성 검토 담당자)
Physician 또는 physician office staff(의사 또는 의원 직원)
Account manager(거래처 관리 담당자)
Data·claims analyst(데이터·청구 분석 담당자)
Laboratory operations employee(검사실 운영 직원)

이런 위치에서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standing-order식 반복 주문, 무상 물품을 통한 의뢰 유도, 또는 개별 필요성 평가 없는 청구를 알고 있다면, 회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무단으로 복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OJ가 개입했나요

네, 일부 사건에서 개입했습니다. 정부는 urine drug testing과 관련된 일부 qui tam 소송에서 개입(intervention)했습니다. 정부가 qui tam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소송의 주도권을 갖고 사건을 추진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입과 그 이후의 settlement는 법원이 책임을 판정하거나 Millennium이 위법을 자백한 것과는 다릅니다.

Settlement는 얼마이고 relator들은 얼마를 받았나요

Millennium은 총 $256 million에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urine drug testing 관련 FCA settlement $227 million, (2) genetic testing 관련 FCA settlement $10 million — 이 둘을 합한 FCA settlements는 $237 million입니다. (3) 여기에 CMS administrative resolution $19.2 million이 더해져 총 $256 million이 됩니다. 따라서 $256 million 전체를 ‘FCA 회수액(FCA recovery)’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FCA 부분은 $237 million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 보상(relator share)과 관련해, DOJ가 확인한 공동 relator share는 urine drug testing 관련 $30.35 million과 genetic testing 관련 $1.48 million을 합한 총 $31.83 million입니다. 이 $31.83 million은 여러 qui tam 소송에 걸친 여러 relator에게 지급된 합산 금액이며, 어느 한 명이 $31.83 million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각 relator가 개별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공개된 정부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I cannot confirm this). DOJ Massachusetts 발표는 relator share 비율을 urine 15%, genetic 16.5%로 설명했는데, 이는 각 사안의 관련 연방 회수액(related federal recovery)에 대한 비율이며 $256 million 전체 resolution에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256 million에 15%나 16.5%를 곱해 보상액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는 책임을 인정했나요

아닙니다. 이 합의는 정부의 allegations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책임 판정(liability determination)이 없습니다. Millennium이 위 금액을 지급한 것은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이 책임을 판정하거나 회사가 위법을 자백한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Millennium이 사기를 저질렀거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혐의(allegations)이며, settlement는 혐의 해결이지 책임 인정이 아닙니다.

Retaliation 문제가 있었나요

이 발표에서는 relator에 대한 retaliation(보복)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I cannot confirm this). 참고로 False Claims Act §3730(h)는 내부고발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강등·괴롭힘 등 보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자료보존 주의사항 — 상담을 위해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권한이 없는 검사·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기밀자료 또는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자료를 반출하지 마십시오. 회사 이메일·회사 전화·회사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고, 현재 적법하게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먼저 변호사에게 설명하십시오. 추가 자료수집은 법률 조언을 받은 뒤 결정해야 하며, 환자건강정보(PHI)가 관련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Millennium Laboratories는 왜 $256 million을 지급했나요?

Millennium Health(옛 Millennium Laboratories)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urine drug testing과 genetic testing을 유도·수행하고 이를 Medicare·Medicaid 등 연방 healthcare 프로그램에 청구했다는 정부의 allegations를 해결하기 위해 총 $256 million에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FCA settlements $237 million(urine drug testing $227 million + genetic testing $10 million)과 CMS administrative resolution $19.2 million으로 구성되므로, 전체 $256 million을 ‘FCA 회수액(FCA recovery)’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책임 인정이 아니며 책임 판정(liability determination)이 없습니다.

Millennium whistleblowers는 총 얼마를 받았나요?

DOJ가 확인한 공동 relator share는 urine drug testing 관련 $30.35 million과 genetic testing 관련 $1.48 million을 합한 총 $31.83 million입니다. 이는 여러 qui tam 소송에 걸친 여러 relator에게 지급된 합산 금액이며, 어느 한 명이 $31.83 million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각 relator의 개별 보상액은 공개된 정부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I cannot confirm this). DOJ가 설명한 15%·16.5% 비율은 각 사안의 관련 연방 회수액(related federal recovery)에 대한 비율이며 $256 million 전체 resolution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Laboratory sales employee도 FCA relator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relators에는 전직 Millennium sales manager(Ryan Uehling), 전직 internal auditor(Wendy Johnson), Millennium이 영업을 위해 접촉했던 병원 검사실의 director(Mark McGuire), 그리고 Omni Healthcare Inc.가 포함돼 있습니다. laboratory의 영업·감사·운영 담당자나 거래 상대방도 검사가 어떻게 홍보·주문되고 연방 프로그램에 청구되는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qui tam relator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anding orders를 이용한 routine laboratory testing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laboratory testing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medical necessity)이 있을 때 주문·청구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Millennium의 ‘custom profiles’는 이름과 달리 환자별로 개별화되지 않고 standing orders(상시 주문)처럼 작동해, physicians가 환자마다 필요성을 평가하지 않고 검사를 반복 주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별 평가 없이 반복된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검사가 Medicare·Medicaid에 청구되면 False Claims Act상 ‘허위’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theory입니다. 이는 정부의 주장이며 법원이 판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Physicians에게 free testing supplies를 제공하면 Anti-Kickback Statute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Millennium이 physicians에게 무상(free) point-of-care urine test cups를 제공하고, 그와 연결해 physicians가 검체를 Millennium으로 보내 추가 laboratory testing을 하도록 하는 arrangement가 improper referrals(부적절한 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ti-Kickback Statute는 연방 healthcare 프로그램이 지불하는 의뢰를 유도하기 위한 대가(remuneration) 제공을 금지하며, 무상 물품도 그 대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청구는 FCA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free-cups arrangement는 정부가 주장한 Anti-Kickback 쟁점일 뿐 입증되거나 법원이 판정한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변호사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복잡한 상업·기업 소송(complex commercial litigation)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온 litigation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 의료 프로그램 관련 허위청구와 qui tam 사건의 청구 구조, 증거, 절차 문제를 한국어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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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rimary Sources: U.S. Department of Justice, October 19, 2015; U.S. Attorney’s Office, District of Massachusetts, October 19, 2015. 공개된 미국 정부 자료 — Millennium Health(옛 Millennium Laboratories)의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urine drug testing·genetic testing 관련 합의. 대표 사건 United States ex rel. McGuire v. Millennium Laboratories, Inc. 및 관련 United States ex rel. Uehling v. Millennium Laboratories 외 qui tam 소송(D. Mass.). 총 resolution $256 million(FCA settlements $237 million + CMS administrative resolution $19.2 million), 공동 relator share $31.83 million(urine $30.35 million + genetic $1.48 million). DOJ Office of Public Affairs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