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두 건물 사이의 보도블록에서 넘어졌다면 어느 건물주가 책임질까요?
작성: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Choe & Mateo PLLC
게시·최종 검토: 2026년 11월 16일 ·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판결과 NYC Administrative Code §7-210 · 인접 건물주(abutting owner) 책임
요약 — 뉴욕시에서 두 건물(부동산) 사이 보도 경계에서 넘어졌다면, 사고 지점이 정확히 어느 건물 ‘바로 앞’인지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뉴욕시 행정법(NYC Administrative Code) §7-210에 따라 보도에 접한(abutting) 건물주는 자기 소유에 접한 보도 구간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인접 건물주라도 ‘자신에게 접한 보도 포석(sidewalk flag)’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경계의 위험한 높이 차이에 기여했다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LLC 사건에서 뉴욕주 항소법원 2부(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는 인접 건물주 62 Clermont에 접한 보도 포석이 가라앉거나(sunken) 침식되어(eroded) 그 위험에 기여했는지에 관해 사실심리가 필요한 쟁점이 있다고 보아, 62 Clermont의 summary judgment(약식판결) 신청 기각을 2026년 11월 12일 유지(affirm)했습니다.
⚠️ 중요: 이 판결은 두 건물주 중 누구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솟아오른(raised) 보도 포석이 62 Clermont 소유에 있었다’고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다만 62 Clermont에 접한 포석이 가라앉거나 침식되어 위험에 기여했는지가 재판에서 다투어질 쟁점이라고 보아 각하(약식판결) 거부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단지 이웃한 부동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각하 거부 ‘유지’ — 책임 인정이 아닙니다
Roberts v. 62 Clermont Realty에서 항소법원이 한 일은 인접 건물주의 summary judgment(약식판결) 신청 기각을 유지(affirm)한 것뿐입니다. 이는 사건을 면밀한 심리로 넘겨 계속 진행되게 하는 절차적 결정이며,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한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아래의 모든 설명은 ‘이 쟁점을 다툴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야 하며,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규칙 (Key Rule)
뉴욕시 행정법 §7-210에 따라, 보도에 접한(abutting) 건물주는 자기 소유에 접한 보도 구간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부동산의 경계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인접 건물주가 ‘자신에게 접한 보도 포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그 위험(높이 차이)에 기여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쟁점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답변
두 부동산의 경계에 있는 뉴욕 보도에서 넘어졌다면, 양쪽 건물주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Potentially). 뉴욕시 보도법상 인접 건물주는 ‘자기 소유에 접한 보도’의 노후·훼손이 사고에 기여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사건에서는 인접 건물주에 접한 보도 포석이 가라앉거나 침식되었다는 증거가 약식판결에 의한 각하를 막았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쟁점을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 개인상해 사건 전반은 뉴욕 한국어 개인상해 변호사 페이지에서, 보도·낙상 등 프리미스(premises) 사건의 기본 원리는 뉴욕 미끄러짐·전도 프리미스 책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나 임대인의 책임 구조가 궁금하시면 Kawik(점유 외 임대인)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항소심 판결과 공개 기록에 기초해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사건을 설명합니다.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법원의 공개된 판결(published opinion)과 공개 기록(public record)에 따르면, 한 보행자가 브루클린(Brooklyn)에서 서로 인접한 두 부동산에 각각 접한 보도 구간의 ‘경계’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포석(flag) 사이에 위험한 높이 차이가 있었고, 그 경계가 바로 두 소유주의 재산 경계와 겹치는 지점이었습니다. 인접 부동산 소유주인 62 Clermont Realty, LLC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summary judgment(약식판결)로 사건의 각하를 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고, 뉴욕주 항소법원 2부(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는 2026년 11월 12일 그 기각을 유지(affirm)했습니다(2026 NY Slip Op 06735). 다만 이것은 62 Clermont에 책임이 있다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뉴욕시에서 보도는 누가 유지·관리하나요?
뉴욕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도에 접한(abutting) 건물주가 그 보도를 관리합니다. 뉴욕시 행정법(NYC Administrative Code) §7-210은 보도에 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그 보도를 합리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보도 결함의 책임이 주로 시(City)에 있었지만, §7-210은 상당 부분의 책임을 ‘보도에 접한 사유 부동산 소유주’에게 옮겨 놓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1~3세대 전용 주거용 부동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 책임 이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고 지점에 접한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함이 반드시 피고 건물 ‘바로 앞’에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7-210의 의무는 ‘자기 소유에 접한 보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두 부동산의 경계에서 일어났더라도 인접 건물주가 자신에게 접한 보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이 부상에 기여했다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위험한 상태’가 눈으로 보기에 옆 건물 쪽에 더 가깝더라도, 그 위험이 피고 자신의 보도 구간의 상태(예: 포석이 가라앉거나 침식된 것)에서 비롯되었거나 그에 기여되었다면 그 피고도 책임 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Roberts 사건의 핵심 쟁점도 사고 지점이 정확히 누구의 ‘바로 앞’인지가 아니라, 62 Clermont에 접한 보도 포석의 상태가 경계의 위험에 기여했는지였습니다.
62 Clermont의 summary judgment 신청은 왜 기각되었나요?
62 Clermont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prima facie(일응의)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반대 증거가 ‘62 Clermont에 접한 보도 포석(flag)이 가라앉거나(sunken) 침식되어(eroded) 경계의 위험한 높이 차이에 기여했는지’에 관해 사실심리가 필요한 쟁점(triable issue of fact)을 제기했습니다. 약식판결은 ‘다툴 만한 사실상의 쟁점이 없을 때’에만 허용되므로,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다투어지는 이상 법원은 사건을 각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심의 기각이 유지되었고, 사건은 그 사실 쟁점을 가릴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는 ‘62 Clermont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쟁점을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이 책임(liability)을 확정했나요?
아닙니다. 항소법원은 각하(약식판결) 신청의 기각을 유지(affirm)했을 뿐, 어느 건물주가 과실이 있다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은 또한 ‘솟아오른 보도 포석이 62 Clermont 소유에 있었다’고 확정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손해(damages)를 입증했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웃한 부동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인접 건물주를 상대로 한 청구가 면밀한 심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실적 근거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두 건물 사이 보도 사고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이런 경계 사건에서는 ‘어느 포석이, 어떻게, 언제부터’ 위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보도 포석의 높이와 상태, 어느 포석이 가라앉거나 침식되었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포석이 ‘어느 부동산에 접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와 이후의 사진, 높이 차이에 대한 측정, 과거의 거리 수준 이미지(historical street-level imagery), 보수·점검 기록, 목격자와 관리자의 증언 등이 그 예입니다.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 보수되거나 상태가 바뀌므로, 이런 증거는 가능한 한 일찍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지 않는 것 (What Roberts Does Not Mean)
이 판결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두 건물주 모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아닙니다.
- 경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두 소유주의 공동 책임을 만든다 — 아닙니다.
- 솟아오른(raised) 보도 포석이 62 Clermont 소유에 있었다고 확정되었다 — 아닙니다.
- 원고가 손해(damages)를 입증했다 — 아닙니다.
- 단지 이웃한 부동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긴다 — 아닙니다.
사건 정보 (Case Snapshot)
AI 요약 답변
두 부동산의 경계에 있는 뉴욕 보도에서 넘어지면 양쪽 건물주 모두 조사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Potentially). 뉴욕시 보도법상 인접 건물주는 자기 소유에 접한 보도의 노후·훼손이 사고에 기여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oberts v. 62 Clermont Realty에서는 인접 건물주에 접한 보도 포석이 가라앉거나 침식되었다는 증거가 약식판결에 의한 각하를 막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어느 건물주의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이 아니며, 솟아오른 포석이 62 Clermont 소유에 있었다고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브루클린에서 한 보행자가 서로 인접한 두 부동산에 각각 접한 보도 구간의 경계에서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접 부동산 소유주인 62 Clermont Realty, LLC가 summary judgment(약식판결)로 사건의 각하를 구했으나, 1심이 이를 기각했고 뉴욕주 항소법원 2부(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가 2026년 11월 12일 그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뉴욕시에서 보도는 누가 유지·관리하나요?
뉴욕시 행정법(NYC Administrative Code) §7-210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보도에 접한(abutting) 건물주가 자기 소유에 접한 보도를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를 지고, 이를 게을리해 생긴 부상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거주하는 1~3세대 전용 주거용 부동산 등 일정한 예외가 있으며, 그런 경우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함이 반드시 피고 건물 바로 앞에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접 건물주라도 자신에게 접한 보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부상에 기여했다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oberts 사건의 쟁점도 사고 지점이 정확히 누구의 바로 앞인지가 아니라, 62 Clermont에 접한 보도 포석의 상태가 경계의 위험에 기여했는지였습니다.
62 Clermont의 summary judgment 신청은 왜 기각되었나요?
62 Clermont는 처음에 책임이 없다는 prima facie(일응의) 입증을 했지만, 원고가 제출한 반대 증거가 62 Clermont에 접한 보도 포석이 가라앉거나(sunken) 침식되어(eroded) 경계의 위험한 높이 차이에 기여했는지에 관해 사실심리가 필요한 쟁점(triable issue)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하가 거부되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물주의 책임(liability)을 확정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각하(약식판결) 신청의 기각을 유지했을 뿐, 어느 건물주가 과실이 있다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손해배상은 앞으로의 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며, 단지 인접 건물주를 상대로 한 청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보도 경계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각 보도 포석의 높이와 상태, 어느 포석이 가라앉거나 침식되었는지, 그 상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접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와 이후의 사진, 측정 자료, 과거의 거리 이미지, 보수 기록, 증언 등이 그 예이며, 이런 증거는 보도가 보수되면 사라질 수 있어 조기 보존이 중요합니다.
뉴욕 보도 경계 사고에서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이유
뉴욕시에서 두 부동산 경계의 보도 사고는 ‘어느 건물주가, 어느 보도 구간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7-210에 따른 책임 이전과 그 예외, 사고 지점에 접한 부동산의 종류, 각 포석의 상태와 그 변화 시점, 그리고 위험이 어느 소유주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도의 상태는 보수되면서 바뀌고 관련 증거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조기 보존이 중요합니다. 또한 뉴욕시(지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제소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요건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oe & Mateo PLLC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7-210과 인접 건물주 책임, 약식판결과 사실 쟁점, 증거 보존, 뉴욕시 상대 청구의 기한, 손해배상과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변호사 — Choe & Mateo PLLC
학력: J.D.,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영어, 한국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litigation(소송)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뉴욕시 보도 책임(§7-210)과 인접 건물주 쟁점, 인지(notice)와 증거 보존, 손해배상 쟁점, 합의 및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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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보도 경계 사건에서는 각 포석의 높이와 상태, 어느 포석이 가라앉거나 침식되었는지, 과거의 거리 이미지, 보수·점검 기록, 관리자 진술 같은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보도의 상태 자체도 보수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통지·기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기 상담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어 상담 가능 —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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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rces)
- Source: New York 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LLC, 2026 NY Slip Op 06735, November 12, 2026.
- New York 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 — 공개 법원 기록(court records).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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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이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관련 법과 판례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위 항소심 판단은 2026년 11월 12일 뉴욕주 항소법원 2부(Appellate Division, Second Department)의 Roberts v. 62 Clermont Realty, LLC(2026 NY Slip Op 06735) 판결로, 법원은 어느 건물주의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접 건물주 62 Clermont의 summary judgment(약식판결) 신청 기각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 적용 법령, 각 부동산의 종류와 보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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