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SA/PMWA 임금소송 합의서의 confidentiality 조항, 법원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약 — Cissoko 사건에서 법원은 제안된 FLSA/PMWA settlement를 검토한 뒤 motion을 denied without prejudice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직원이 settlement를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confidentiality/social media 제한 조항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FLSA settlement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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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Cissoko는 Direct Support Professional로 일한 plaintiff가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FLSA와 PMWA상 employee였고 overtime premium wages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parties는 $15,000 settlement를 제안했지만, court는 FLSA settlement approval 기준(fair and reasonable)에 따라 이를 검토했고 motion을 denied without prejudice했습니다. 보도는 court가 social media에서의 settlement 논의를 제한하는 confidentiality clause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기업 실무 포인트
Wage/hour case를 settlement할 때 employer는 보통 confidentiality를 원하지만, FLSA settlement에서는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자신의 wage rights를 논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항은 FLSA의 목적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분류도 실제 근무 방식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미국 노동·고용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FLSA settlement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끝인가요?
많은 경우 court approval이 필요하고, 법원은 settlement가 fair and reasonable인지 검토합니다.
confidentiality clause를 넣으면 안 되나요?
무조건 금지는 아니지만, overbroad confidentiality나 social media restriction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분류는 왜 중요한가요?
contractor라고 불러도 실제 근무 방식상 employee이면 overtime, minimum wage, payroll tax, benefits, recordkeeping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 HR 결정을 직접 승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승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 employment law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가 termination, compensation, leave, complaint handling에 영향을 주면 litigation risk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discovery에서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한국어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Teams/Slack 메시지도 미국 litigation에서 discovery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설립 파트너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설립 파트너로, 미시간주, 조지아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고용, 노동, 계약,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장 HR 사이의 고용·노동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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