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건설현장 계단 사고도 Labor Law §240(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Choe & Mateo PLLC
게시: 2026년 9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요약 — 영구적으로 설치된 계단도, 그것이 근로자가 높은 곳의 작업장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현실적으로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뉴욕 Labor Law §240(1)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First Department는 2026년 9월 10일 Riley v.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2026 NY Slip Op 05241)에서, 발판(tread)이 닳거나 없는 영구 계단에서 추락한 건설근로자에게 Labor Law §240(1) 책임(liability)에 대한 summary judgment(약식판결)를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책임(liability)에 관해 원고 승소를 인정한 것이며, 최종적인 손해배상(damages) 금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규칙 (Key Rule)
뉴욕의 새로운 단계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Labor Law §240(1)은, 계단이 근로자가 높은 곳의 작업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 영구 계단이라도 safety device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계단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40(1)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반드시 계단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답변
영구 계단에서 추락한 건설근로자도 Labor Law §240(1)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영구 계단이 뉴욕 Labor Law §240(1)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Riley v.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First Department는, 문제된 계단이 근로자가 작업장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었고 발판이 닳거나 없었던 사안에서 그 계단이 §240(1)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개인상해 사건 전반에 대한 안내는 뉴욕 한국어 개인상해 변호사 페이지에서, 건설현장 사고 전반은 뉴욕 건설사고 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iley v. Memorial Sloan-Kettering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판결문과 소장에 따르면(모두 주장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Memorial Sloan-Kettering(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의 David H. Koch Center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장으로 접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그 영구 계단의 발판(tread)이 닳거나 없었다고 주장되었고, 결국 그 계단에서 추락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240(1) 청구를 각하했으나, First Department는 그 부분을 파기(reverse)하고 Labor Law §240(1) 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summary judgment(약식판결)를 인정했습니다.
Labor Law §240(1)은 사다리와 비계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Scaffold Law(비계법)”라는 별칭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Labor Law §240(1)은 특정한 높이(elevation) 관련 위험과, 법에 열거되었거나 기능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safety device에 적용됩니다. First Department는 영구 계단이 §240(1)에서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즉, §240(1)은 문자 그대로의 사다리·비계보다 넓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구 계단은 언제 safety device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First Department는 계단이 근로자가 높은 곳의 작업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 영구 계단도 safety device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단이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Labor Law §240(1)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답변 정리
영구 계단에서 추락한 건설근로자도 Labor Law §240(1)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영구 계단이 뉴욕 Labor Law §240(1)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Riley v.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First Department는, 그 계단이 근로자가 작업장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었고 발판이 닳거나 없었던 상황에서 그 계단이 §240(1)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현실적 접근 수단(sole viable means of access)”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 개념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Riley에서도 물리적으로 다른 경로(계단)가 존재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안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병원 환자들이 사용하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그 계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겉보기 대안이 현실적인(viable) 접근 수단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추락한 계단이 그의 유일한 현실적 접근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유일한 현실적 접근 수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며, 대안이 존재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이 아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단 위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First Department는, 근로자에게 배정된 작업 자체가 계단 위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영구 계단에 §240(1)이 적용된다는 좁은 해석을 명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계단은 그 대신 작업장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높이 관련 접근 수단(elevation-related access device)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계단 사고 후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계단 사고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계단과 닳거나 없는 발판(tread)의 사진
- 계단 치수(측정) 및 건설현장 사진
- 작업 지시 내용과 출입·접근 제한에 관한 자료
- 안전 계획(safety plan), 일일 작업일지(daily report)
- 목격자 진술, CCTV·감시 영상
- 도급업체(contractor) 간 연락 내용, 사고보고서(incident report)
- 치료 기록(medical records)
이 판결이 의미하지 않는 것 (What This Does Not Mean)
이 판결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작업장 계단 사고가 Labor Law §240(1)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모든 영구 계단이 자동으로 법정 safety device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계단에서의 모든 미끄러짐·넘어짐이 “Scaffold Law”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240(1) 책임(liability)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damages)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Riley는 책임에 대한 summary judgment를 얻은 것이지, 최종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 높이 관련 위험, 접근 기능, 계단의 상태, 이용 가능한 대안의 존부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사건 정보 (Case Snapshot)
자주 묻는 질문 (FAQ)
영구적으로 설치된 계단도 뉴욕 Scaffold Law(Labor Law §240(1))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First Department는 영구 계단이 Labor Law §240(1)에서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계단이 작업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사다리나 비계(scaffold) 위에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Labor Law §240(1) 분석은 문자 그대로의 사다리·비계보다 넓습니다. 높이(elevation) 관련 위험과, 열거되었거나 기능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safety device가 문제됩니다.
다른 계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그 다른 경로가 근로자가 배정된 작업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실제로 현실적인(viable) 수단이었는지 여부입니다. Riley에서는 물리적으로 다른 계단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적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임시(temporary) 구조물이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Riley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설 구조물인 계단도 경우에 따라 §240(1)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단의 발판(tread)이 닳았거나 없었다면 중요한가요?
그러한 상태는 적절한 safety device가 제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Riley에서 법원은 계단의 발판이 닳거나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근로자가 계단 위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First Department는 계단 위에서 배정된 작업을 수행할 때에만 §240(1)이 적용된다는 좁은 해석을 명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계단은 작업장에 도달하기 위한 높이 관련 접근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Riley는 손해배상(damages)까지 인정받았나요?
이번 항소심 판결은 Labor Law §240(1)에 따른 책임(liability)에 대해 summary judgment(약식판결)를 인정한 것이며, 최종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뉴욕 건설현장 사고에서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이유
뉴욕 건설현장 사고는 Labor Law §240(1)·§241(6) 적용 여부, safety device의 성격, 높이 관련 위험, 접근 경로와 작업 지시, 여러 도급업체·발주자에 대한 책임, 책임(liability)과 손해배상(damages)의 구분 등 여러 법적·사실적 쟁점이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단·구조물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어떤 대안이 실제로 이용 가능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Choe & Mateo PLLC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현장 상황, 치료 기록, 보험회사 대응, 손해배상 쟁점,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변호사 — Choe & Mateo PLLC
학력: J.D.,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영어, 한국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litigation(소송)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치료 기록, 보험회사 대응, 손해배상 쟁점, 합의 및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사용 의뢰인과 가족이 미국 소송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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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현장 사진, 작업 지시, 안전 계획, 도급업체 연락 내용, 보험 정보, 목격자 정보, 치료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구조물의 기능과 접근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 상담 가능 —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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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rces)
- Riley v.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2026 NY Slip Op 05241, 뉴욕주 항소법원 First Department (2026년 9월 10일 판결) — New York State Law Reporting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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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이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과 판례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2026년 9월 10일 뉴욕주 항소법원 First Department의 판결(2026 NY Slip Op 05241)입니다.
과거 판례, 평결 또는 합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건은 사고 경위, 증거, 부상 정도, 치료 기록, 보험, 관할 법원, 배심원,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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